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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발의 310석 확보…북풍몰이 먹혔다  北 강경 대처로 사학스캔들 극복…'전쟁 할 수 있는 나라' 개헌 서두를 듯

조윤영 특파원 = 22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 중간 개표 결과 자민당·공명당 연립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10석을 확보했다. 일단 아베 총리는 개헌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당장 11월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지가 주목된다. 이날 출구조사 후 이뤄진 NHK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이 자민당의 발의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 애쓰겠다"며 개헌에 곱지 않은 국민 정서를 의식한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 5월 "2020년에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던만큼 개헌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 총리가 내년 가을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세번째 연임에 성공, 오는 2021년까지 임기가 연장될 경우 개헌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로 지난 7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으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지지율이 40%대로 회복됐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의원 해산을 전격 단행하고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풍몰이'로 지지율을 회복시킨 뒤 총선을 통해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총선 전략도 '북풍몰이'였다. 일본 전역에서 이뤄진 이번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납북 피해자 문제의 언급을 점점 더 늘려가며 안보 분야의 성과와 능력을 강조해 왔다. 지난 18일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도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도쿄 10구 유세장에서 “핵포기를 약속한 뒤 번번이 깨는 북한에게 더 이상 당할 여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핵미사일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삿포로 유세현장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며 성과를 과시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오는 11월로 예정된 방일 기간 동안 “요코다 메구미씨 부모를 비롯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도록 요청했다”고 말하며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에 미국의 협조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점차 고조되는 북핵 위기 속에서 미국과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까지도 협조를 얻어낸 자신의 외교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선거 공시 직후 이번 선거의 목표를 "자·공 연립을 통한 과반 의석(233석) 유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공 연립으로 이미 310석을 확보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앞에서 일본 국민이 안정적인 아베 정권을 택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의 '북풍몰이' 전략이 먹힌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개헌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방위력 증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외적으로는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할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일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과 12월에 추진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아베 총리의 전략과 외교적 색채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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