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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서민 부담 없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 통해 결정…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 논의와 관련,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세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 중산층·서민·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다.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된다"며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며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이 강행돼 이미 공정률이 28%에 달한다"며 "한수원에 따르면 1조 6000억원이 투입됐고 보상비용이 몇천억원에 이르고 매몰 비용이 2조 몇 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있다"며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며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민생' 분야가 다뤄졌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 복지 활성화의 선순환 관계 구축'에 대해 발제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앞으로의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견인할 공공부문이 강화될 것이다"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아동돌봄) ▲공립 노인장기요양기관(성인돌봄) ▲취약지 거점병원(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을 토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민간부문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수준 개선 ▲근로시간 단축 ▲권익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서비스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진단·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주요 아젠다로 지역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토론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과표 2,00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내도록 고통 분담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 드린다"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언급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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