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法 상정 초읽기…파국으로 치닫는 여야 국회 정상화 불발에 文의장 "9~10일 본회의 처리"…주말 협상도 불투명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가 6일 무산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시사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여야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도 오는 10일까지여서 이번 주말 동안 협상을 통한 극적 타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오는 9일 당내 경선을 통해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될 예정이어서 협상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여야 3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당이 오는 9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여야가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구상으로 문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도 추진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도 성사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 측은 중재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당내 반발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의장은 회동 무산 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이틀 간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한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지난 3일에 본회의에 각각 자동부의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순서로 상정토록 문 의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시부터 발동된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를 벼르고 있는 한국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까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것으로 보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 속에 끝날 전망이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목전에 뒀던 만큼 주말 동안 물밑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나 원내대표는 3당 회동 불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말 협상 가능성에 대해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원내전략을 구사할지 모르는데 수정안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 의장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시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도 이번 주말 한국당과의 협상 시도보다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4+1 원내대표들은 전날 원회동에서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주말인 8일까지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 상태다. 4+1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절충안인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 세가지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대표들에게 보고한 뒤 주말 중에 최종 단일안 조율을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9일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후 본회의 전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로 선임된 한국당 원내대표께서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협상 의지를 타진한 뒤 가능성이 보인다면 선거법 처리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도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선출되니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문 의장이 그날 오후에라도 충분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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