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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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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6-30 11:00:00  |  수정 2017-01-11 12:06:21
【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택시운전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기사들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20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지난 3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 등  택시기사들이 저지른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악용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택시운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운수사업법은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2년 간 택시기사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취업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택시기사 취업을 영구히 금지했다.

 또한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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