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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통화내역 수사기관 제공경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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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9-02 06:00:00  |  수정 2017-01-11 12:25:07
 서울고법 "SKT는 당사자에 사건서류열람 허용해야"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수사기관에 자신의 통화내역이 제공됐다면 당사자가 해당 통신회사에 제공경위를 확인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조영철)은 A씨가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됐는지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사본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SK텔레콤이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적법하게 제공한 것인지 확인을 위해 SK텔레콤에 해당 사건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동전화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여부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과 제공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SK텔레콤이 지난 2004년 10월 자신의 국내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화내역이 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동전화가입계약 약관은 가입고객이 자신의 통화내역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작성·보관된 서류들의 열람·등사까지 청구할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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