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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아닌 '실질적' 제주해군기지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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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11-30 16:09:08  |  수정 2017-01-11 1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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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강정마을 주민이 지난 29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나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된 가운데,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 지사와 강정주민 간의 대화에서 우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원계획을 제시하면서 해군기지 수용 결단을 촉구한 반면, 강정주민들은 정부와 도의 지원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는 모습을 나타냈다.

 강정주민들은 이날 대화에서 현재 지역발전계획이 하나의 계획일 뿐이지 확실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특별법 통과 등을 통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화순·위미·강정 등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이 과연 강정에 맞는 지원계획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 홍동표씨는 “지난해 제주워터 클러스터도 강정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반대했는데, 담수화 플랜트가 강정에 맞는 사업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주민 역시 담수화플랜트사업이 강정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용천수만 잘 관리하면 담수화시설 공사비 반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에 취업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고작 농민들이 취업할 자리는 청소부밖에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강정주민은 “해군 측에서 처음 부지를 결정할 때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6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민간에 50~60여명 정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 지사가 강정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들고 나온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이 주민들을 고려한 계획이 아닌 주민을 달래기 위한 성급한 발전계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강정주민들은 “지역발전계획은 계획일 뿐이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지원해준다는 9400억원도 현재 허공에 뜬 돈으로 그전 얘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 성사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우 지사는 이 의문에 대해 “9400여억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았으나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 행자부에서도 찬반 언급이 없다”며 “정부에서도 도와 의회,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정주민들의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이 통과된다해도 지원계획에 맞게 원활히 예산 지원이 이뤄질지 의심하며, 도에 확실한 지원근거와 지역 사정에 맞는 대책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강정주민 중 일부에서는 해군기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주장하며 해군기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국가와 싸우고 제주도민 투표 등을 통해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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