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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줄줄이…등록금심의委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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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2-10 06:00:00  |  수정 2016-12-27 21:41:22
【서울=뉴시스】사건팀 = 2011학년 신학기 등록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최근 등록금 인상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 또는 3% 이내 인상을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은 3% 내외의 인상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이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대학 상당수가 등록금 인상 여부 및 수준을 논의해야 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등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등록금 줄줄이 인상…일부 대학 5% 육박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대부분이 등록금 인상안을 확정하거나 잠정 결정했다.

 특히 등록금 고지일이 다가오면서 '눈치 작전'을 펼치던 대학들이 급하게 등록금 인상 방침을 정하거나 잠정 결정된 인상률을 적용해 고지하고 있다.

 이 중 동국대는 4.9%를 올리기로 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건국대의 인상률도 4.7%에 달했다.

 중앙대와 성균관대, 경희대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최고치인 3.0%를 올리기로 했다.

 또 고려대·서강대·한양대(2.9%), 숭실대(2.8%), 한성대(2.6%), 국민대(2.5%) 등도 등록금을 올렸거나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인상을 결정한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예산 부족분이 심화됐다"며 "이번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장학금 수혜율이 높은데다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타대학보다 등록금 수준이 낮다"며 "단순히 인상률만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대를 비롯해 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은 등록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은 신입생 입학금을 인상해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심위 유명무실…'위원 불균형' 구성부터 난항

 대학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본부와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꾸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등심위가 최고 의결기구가 아닌만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본부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성원(위원)의 수가 5대 4로 정해지거나 학교측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일도 다반사여서 '미묘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본부측과 학생측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등심위 구성과 인상률 논의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등심위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학측은 예정된 날짜에 맞춰 잠정 결정된 인상률을 결정해 고지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한 달여 동안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측은 학교측이 제시한 최종 3.4%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학교측은 결국 3%대 인상을 강행했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초 지난달 21일로 예정됐던 신입생 등록금 통지가 연기되고 회의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경희대는 등록금 인상 입장이 분명한 반면 학생측은 등심위가 제대로 열린 적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 건국대와 한양대 등도 등심위를 구성해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서울대는 등심위 구성 등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이미 대학측이 동결을 결정한 뒤여서 본격적인 구성은 올 해 말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강대 학보사 기자는 "매년 등록금협의회가 열렸지만 재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등심위로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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