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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조전혁, 전교조명단 공개 배상금 하루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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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2-15 17:45:49  |  수정 2016-12-27 2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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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김용덕)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 16명이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 공개시 하루 8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항고심에서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시 1일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명 공개는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파급력이 커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단 1회라도 공개하지 않도록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교조 교원 명단 비공개 가처분 결정 이후 4일만에 의도적으로 공개했고 배상금을 하루 3000만원으로 한 1심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일간 공개를 유지했다"며 "이런 사정과 6만여명에 이르는 전교조원 수, 당초 신청된 배상금 액수, 국회의원 급여 등을 감안했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교원노조 전체 실명이 아닌 전교조 가입자의 명단 비공개만 요구할 수 있다'며 조 의원의 항고를 일부 인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 의원에게 전교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전해주자 전교조는 즉각 반발,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곧바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자료를 공개했고, 법원은 4월말 조 의원의 공개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조 의원은 같은해 5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삭제한 뒤 정보공개금지 가처분에 대해 항고한 바 있다.

 간접강제란 법원의 결정을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배상금을 부과, 심리적 압박을 줘서 법원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수단이다. 손해배상액과는 별개로 부과된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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