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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상습 성폭행범 징역7년·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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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5-29 10:21:20  |  수정 2016-12-27 22:14:40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내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7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8시30분께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경기 오산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 중이던 B(20·여)씨를 발견, 강간하려다 B씨가 완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놀라 달아났다.

 A씨는 또 20여분 뒤 이 초교에서 500m 떨어진 모 중학교 내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던 C(32·여)씨에게 접근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다 앞서 저지른 강간미수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04년10월 대전 대덕구 친형의 집에 찾아가 폭력사건과 얽힌 검찰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데 앙심을 품고 친형을 폭행하고, 2008년9월 함께 목수로 일했던 동료들의 급여 834만원을 가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1990년과 1998년 등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부녀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해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대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와 폭행, 강간치상,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해 폭력행위 등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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