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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 1년…' 여전히 드리워진 아동성폭력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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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6-06 06:00:00  |  수정 2016-12-27 2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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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초등생 성폭행사건 피의자 김수철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하고있다.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 일용직 노동자 김수철(45)은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A(8)양에게 다가갔다.

 김수철은 A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A양은 당황스럽고 두려웠다. 결국 김수철은 A양을 납치해 학교로부터 1.2㎞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 곳에서 김수철은 A양을 성폭행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수철은 이렇게 말했다. "술이 취해서 그랬다. 죄송하다. 변명할 수도 없다. 죽을죄를 졌다."

 A양은 물론 A양 가족들의 마음 속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치유하고 싶어도 치유할 수 없는….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치병과 같았다.

 지난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난지 7일로 1년이 된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됐지만 우리사회에서 아동 성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을 노리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여전히 '활개'

 아동성폭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이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조사한 '2010 아동성폭력 피해사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까지 발생한 범죄건수는 1020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해 7.4%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인에 의해 발생한 범죄비율은 55%로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인 범행 장소로는 '피해자의 집'이 2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네 골목길(20.5%)' ▲'가해자의 집(1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나 학원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어난 비율이 9.5%에 달했다.

 우리나라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현황은 지난 2005년 10건, 2006년 12.6건, 2007년 14.7건, 2008년 16.9건으로 3년 사이 69%가 늘어났다.

 지난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는 총 749건이었다. 2.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성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아동성폭력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며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사회적인 뒷받침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관계자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식의 교육보다는 평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철 사건 아직도 생생한데…' 학교안전망 곳곳 구멍

 '김수철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유사한 아동성폭력 사건이 연이여 터져나와 자녀를 둔 부모들을 긴장케 하기도 했다.

 20대 남성이 정신지체를 앓는 초등 여학생을 일요일 낮에 학교 안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남짓 만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초등 여학생을 성폭행한 박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 동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혼자 교내로 걸어가던 이 학교 5학년 여학생(12)을 학교 본관 현관 인근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동을 성추행 사건도 일어났다. '김수철 사건'이 터진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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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허경 기자 = 초등학생 여야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neohk@newsis.com
 서울 성북경찰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던 유치원생 김모(7)양을 성추행한 노모(49)씨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븥잡았다.

 노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김양에게 다가간 뒤 "예쁘네"라며 놀이터 인근 벤치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연휴기간 부모와 함께 친척집을 찾았던 김양은 사촌오빠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이 따로 떨어져 있다 이같은 범행을 당했다.

 노씨는 과거에도 초등학교와 아파트 놀이터 등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1일에는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 괴한이 침입해 여학생 2명을 성추행했다.

 당시 이 학교는 폭력과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학교 보안관'이 있었다. CCTV도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검은 마수(魔手)'를 막지는 못했다.

 김수철 사건일 발생했지만 여전히 초등생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학교 주변이나 동네에 아동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과 인력이 구축될 필요는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관련 대책들 '무용지물'

 지난해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대책들 대부분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동성폭력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미지수라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 강경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원들이 발의해놨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9개를 대안 통과시켰다. 김태원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개정안도 수정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에 제안된 '아동 성보호법 개정안' 22개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안' 등 총 23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건 마찬가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전담할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했다. 하지만 7개월여만에 슬그머니 해체됐다. 인력 차출과 수사대를 운용할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는게 경찰 안팎의 후문이다.

 교과부도 안전강화학교를 지난해 1000곳, 올해 600곳을 추가해 16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80교에 무기 휴대까지 가능한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도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마저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색 맞추기식' 정책과 제도보다는 아동 성폭력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극약 처방식의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며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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