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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경력 조회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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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6-28 11:52:02  |  수정 2016-12-27 22:23:03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비롯해 추가 선정된 31건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대상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인 학교·유치원·학원·어린이집 등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경력조회처는 해당 기관의 관할 경찰서로 한정돼 있다.
 
 법제처는 교육 기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영장 설치 면적 기준인 200㎡(수영조 크기)를 폐지해 어린이 전용 소규모 수영장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2011년 하반기 중 추진된다.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수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현행 기준은 과도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영조 면적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에서 계부·계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재혼 가정이 많아져 장애인 보호자 중 계부·계모의 비율이 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LPG 차량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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