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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공정위 "G마켓·옥션 일반심사, 정치권 영향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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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7-05 13:02:41  |  수정 2016-12-27 22:25:06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공정위는 옥션과 지마켓의 합병 승인 기간이 길어진데 대해 경쟁사에서 제기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5일 지마켓·옥션의 합병 승인이 늦어진 것이 독과점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원래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 전후 지배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 간이심사 대상(15일 이내 승인)에 포함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반심사로 전환(최장 120일)해 약 100일만에 최종 승인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간끌기를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김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11번가 등 경쟁사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는 등 꼼꼼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KT와 KTF의 합병 심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오픈마켓 1, 2위 업체인 지마켓과 옥션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키로 했다.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지배력이 증대된다고 할 수 없고, 새롭게 발행하는 경쟁제한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조건없이 합병을 승인한 배경이다. 실제 양 사의 2009년 점유율은 86%에서 2010년 72%로 줄었다.
 
 다만 지난 2009년 옥션의 지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토록 했다.
 
 다음은 김재중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조건없이 승인하는 대신, 시정조치를 보완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협의회 대표 지위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격상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위원 수를 2명에서 4면으로 확대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를 감봉, 면직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거래 준수방안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지문을 판매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상시 게시하도록 했다."

 -지마켓·옥션과 11번가의 최근 분기 점유율은.

 "11번가의 1분기 점유율은 약 27%, 지마켓과 옥션은 약 73%. 이는 인터파크의 시장점유율이 빠진 것으로, 포함될 경우 양사의 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2010년 지마켓 42%, 옥션 30%, 11번가 21%, 인터파크 6%)"

 -계열사간 합병은 간이심사 대상인데, 왜 이렇게 승인하는데 오래 걸렸나.

 "KT와 KTF의 합병 승인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됐다. 11번가 등 경쟁사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했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시정조치 모니터링 주기는.

 "분기 또는 반기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지마켓과 옥션의 점유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72% 수준으로 아직 높고, 영업이익도 11번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합병 승인에 있어 점유율과 영업이익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서 힘이 커지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미친다는가 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적 요인을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다."

 -네이버가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황인데 발생하지 않은 미래 상황을 가정해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가.

 "우선 최근 네이버가 오픈마켓 진출을 포기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12월에 오픈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업의 시장진출 여부는 진입장벽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사항이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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