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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미 FTA 필요성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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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7-08 16:46:16  |  수정 2016-12-27 2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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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미 FTA 처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주요 쟁점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한·미 FTA의 필요성과 보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 자체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로 무너진 이익균형을 회복하는데 실패한 협상"이라면서도 "우리의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가 한·미 FTA의 운명을 결정해야할 마지막 시기"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미 FTA의 재재협상은 실현가능하지 않다. 해결의 실마리는 FTA 비준안과 여타 국내 입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세계금융위기는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 원장은 또 "동아시아를 둘러싼 중-미의 대립에서 어느 한 쪽 편에 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정세적으로 볼 때 현재 위기의 진행상황 등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한·미 FTA를 비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야4당은 최소한 한미 FTA 비준 저지에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비준 저지'를 강조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의 농업 부문과 관련, "추가협상을 통해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 연장으로 1639억원의 피해액이 감소될 것"이라면서도 "농가단위의 소득보전직불제 및 보완대책 기간을 조정해 FTA 발효시 대책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산업 전반에 대해 "자동차 분야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이익은 자동차 분야 한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조업 전체로는 여전히 플러스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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