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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심각…5년간 27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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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9-18 21:09:52  |  수정 2016-12-27 2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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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급증…예방교육·처벌 강화 등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최근 5년간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아동 성폭행 범죄가 2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20여건 발생했던 아동 성범죄는 최근 1년간 50여건으로 급증해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아동 성폭행 범죄는 274건에 달했다.

 이중 강간범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50여건에 달했다. 각 군별 아동 성폭행 범죄건수는 육군이 236건(강간 1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군 30건(11건), 공군 8건(2건)이었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및 강간 범죄는 2006년 19건, 2007년 16건, 2008년 16건, 2009년 26건 등으로 한해 평균 19건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 1년 동안 50건이 발생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해군과 공군에서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강제추행 및 강간 범죄는 1건으로 장병들에 의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대평 의원은 "군에 의한 아동 성폭행 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의 아동 성폭행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처벌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성 ROTC 선발 등 군내 여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군내 여군 성범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육군에서만 강제추행 및 강간에 의한 성폭행 13건, 성추행 17건 등 총 30건의 여군 성범죄가 발생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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