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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비핵화 거친 통일한국 GDP 8위 선진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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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10-07 14:53:27  |  수정 2016-12-27 22:51:17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북한의 비핵화 이후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조치 숙성과정을 거쳐 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은 통합 시너지 효과에 힘 입어 국내총생산(GDP) 8위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결과 보고회를 갖고 8개 컨소시엄 기관과 학자 및 전문가 70여명이 지난 1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여개월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장기형 통일과정을 거친 통일한국이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평가 세계경쟁력 7~8위권,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인간개발지수 10위권, 복지지수 15위권 등 경제·사회·문화 제반 측면에서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 통일 이후 10년 동안 재정 이전으로 인한 북한지역 편익이 90조원, 분단비용 해소 16조6300억원, 경제활성화 16조3600억원, 비경제적 편익 16조2200억원 등 통일 편익은 총 49조21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통일 비용의 경우 20년 후 통일이 된다는 전제하에 경상가격 기준으로 통일 전 공동체 형성비용 20년간 79조원, 통일 후 1년간 비용 55조9000억원~277조9000억원, 통일 후 10년간 비용은 734조6000억원~2757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통일 이전 통일세 징수를 통한 기금 조성과 함께 통일시 채권 발행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연금과 의료보장제도를 사전에 정비할 경우 통합과정에서의 비용을 6~16%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통일 후 남북의 군대가 통합된 규모는 50만명이 적절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 육군은 북부사령부·중부사령부·남부사령부로 편성해 운용하고, 해군은 동·서·남해 해역사령부로, 공군은 남·북부 전투사령부로 구분해 각 5개 전투비행단을 편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제제도통합, 시장요소통합, 기반시설 통합, 산업구조조정 및 재배치 등 4가지 핵심 분야별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인권보장·차별불균형 해소 ▲언어적 소통·이해 형성 ▲문화적 공감·이해 형성 ▲교육 및 학제통합 ▲민족 정체성 구축 ▲공통역사관 정립이라는 7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형성을 위해 평화공동체 과제부터 시작, 경제 및 민족공동체 과정으로 순차 병행적으로 연계돼 선순환 하며 단계적으로 진전되는 '나선형 발전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연구는 통일재원 및 남북공동체 형성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시작돼 2차례의 중간 보고 및 워크숍을 거쳤다.

 통일부는 전문가들이 진행한  연구 내용을 올바른 통일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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