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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청소년 성추행한 경비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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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12-28 11:20:48  |  수정 2016-12-27 23:15:29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9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6회 강제추행하고 1회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아파트 관리원으로서 아파트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파트내의 놀이터, 지하보일러실, 경비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4월 중순께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17)양을 발견한 뒤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자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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