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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추행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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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12-30 09:31:59  |  수정 2016-12-27 23:16:11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6)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9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초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인 A(38)양을 성추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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