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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성폭행 '무서운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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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01-30 06:00:00  |  수정 2016-12-28 00:08:46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고등학생 A(16)군 등 2명에 각각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 등의 범행을 도운 B군 등 5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게 해 합동으로 강간하거나 하려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중학교 3학년생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소년인 점,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해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알고 지내던 중학생 C(15)양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의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 등 5명은 범행을 구경하면서 망을 보다가 현장에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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