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2년6월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2-02-25 09:21:12  |  수정 2016-12-28 00:16:36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2010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 기간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초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wpark@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