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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어도 야욕,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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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03-13 06:00:00  |  수정 2016-12-28 00:21:08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 한중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제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적 명분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영해분쟁을 격화하며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이어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반드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의 의도대로 이어도가 분쟁해역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韓-中 해군력 '비교불가'

 중국은 해양분쟁 등에 대비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 해군력은 중국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미완성 항모인 6만7500t급 바랴그호(Varyag)를 사들여 개조해 연내 배치를 목표로 시험 운항 중이다.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7900t급) 4척과 킬로급(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했다. 중국형 이지스함(6500t급) 2척도 작전배치 했다.

 또 사거리 8000㎞ 이상인 쥐랑(巨浪)-Ⅱ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진(JIN)급 전략핵잠수함 2척을 배치했다. 디젤추진 잠수함 58척 등 총 6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국 해군은 함정 140여척 가운데 원양작전이 가능한 함정은 4500t급 KDX-Ⅱ 6척과 이지스함인 7600t급 KDX-Ⅲ 3척이 전부다. 나머지는 대부분 연안작전에 투입되는 소형 함정이다. 잠수함은 209급(1200t) 9척, 214급(1800t) 3척 등에 불과하다.

 ◇이어도까지 중국 13시간이면 도착

 이어도에서 영토나 자원을 둘러싼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한국 해군이 부산기지에서 출발해 이어도까지 가는 데는 21시간(481㎞)이 걸린다.

 반면 중국은 동해함대 기지에서 13시간(327㎞)이면 이어도에 도달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해양 분쟁이 발생한다면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출동 시간을 8시간(174㎞)으로 줄일 수 있어 영해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작전을 펼 수 있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해군기지 건설 논란에 기름

 중국의 이어도 해상관할권 주장이 있은 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어도 수성을 위해서라도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를 도발하는데 남방해역을 지킬 전초기지가 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중국이 이어도를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정기 관찰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싸고 말이 많은 것은 안타깝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오히려 중국의 의도대로 이어도가 영해분쟁지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어도를 중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수역에 한국이 먼저 함정을 보내 양국 해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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