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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新 분리배출표시 안하면 최고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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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05-16 12:05:22  |  수정 2016-12-28 00:40:40
【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올 7월부터 새로운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제품 포장에 적용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실시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은 옛 도안과 함께 표시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도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야한다.

 바뀐 도안은 영문을 한글로 바꿔 표기한다. 도안 내부 표시문자 중 철, 알미늄은 '캔류'로, 플라스틱류는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표시해야 한다. 분리배출표시 도안 아래의 '분리배출' 문구는 삭제한다.

 상품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의 상하좌우에 분리배출표시를 나타내야 하고 전체 색상과 대비되는 색으로 인쇄할 것을 권장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음식료품류 포장 ▲농수축산물 ▲세제·화장품 용기 ▲의약품 및 의외약품 포장재 ▲살충 살균제 ▲의복류 ▲고무장갑 ▲전기 기기류 ▲개인용컴퓨터 포장재 등이다.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대상은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은 필름이나 시트형 포장재 ▲표면적이 50㎠ 미만(필름 포장재 경우 100㎠ 미만)인 포장재 ▲내용물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용기 ▲소재와 구조 등이 인쇄 각인 또는 라벨부착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표장재 랩 필름(두께가 20㎛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등이다.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나 라벨 부착 등 일체 표시를 하지 않은 필름이나 시트형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합성수지재질의 용기, 포장재에 대한 재질표시를 할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 등을 생략할 수 있다.

 shuy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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