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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조카 성추행 삼촌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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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11-28 11:44:13  |  수정 2016-12-28 01:37:20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초등학생인 여자 조카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왜곡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수절도로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한 유씨는 지난 8월14일 서울 강북구 친 누나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조카 A(12)양을 성추행하고 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난 2006년 4월7일 강북구 번동에서 13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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