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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 당선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방안 찾겠다"…시도지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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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1-31 16:56:32  |  수정 2016-12-28 0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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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전국 광역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김동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완화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의 중앙정부 보전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전국 광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 당선인은 모두 발언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의 균형발전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둘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각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잘 육성해 지역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자생력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 지방 정부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이끌도록 만들고 발전의 총합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며 "시도지사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달라. 항상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각 지방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공개 부분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공통현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각 지역별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자체에서 무상보육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니 재정부담이 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으로 세수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보는 방안을 찾겠다"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중앙정부의 보전이 맞는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장·차관 등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가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중앙과 지방의 괴리현상이 자주 벌어진다'는 시도지사들의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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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전국 광역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에 두른 스카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협의회에서 마련했다.  왼쪽부터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박근혜 당선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photo@newsis.com
 박 당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능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안에 쪽방촌을 방문했던 경험을 설명하고는 "여러 복지 중 주거복지가 중요하다.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에 대해 "여야를 초월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국정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며 "박 당선인이 추구하는 100%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간담회 후 박 당선인은 시도지사들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제안한 공통건의 사항과 관련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잘 검토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아웅산 수치 여사 접견으로 불참했다.

 ephites@newsis.com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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