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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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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2-27 08:45:46  |  수정 2016-12-28 07:04:16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0대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단 재판부는 전씨가 가족과 합의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씨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붓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일부 성추행건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판결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2004년 의붓딸 A양이 9세일 때부터 집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한데 이어 15세 때인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55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반복된 성폭력에 길들여지고 가정 파탄을 염려하며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의붓딸의 심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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