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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초등생 상습 강제추행 8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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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4-28 09:49:49  |  수정 2016-12-28 07:22:26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8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받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만 84세로 고령이어서 출소 이후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A(13)양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같은해 10월까지 두 달간 5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이 증명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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