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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이젠 '새만금개발청'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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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5-28 16:15:32  |  수정 2016-12-28 07:31:37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 주최로 28일 '새만금개발청,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란 정책토론회가 군산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군산시의 공동 주관으로 이뤄진 가운데 4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새만금개발청의 역할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초기에는 각 사업시행자간 매립 및 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 시기 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추진 단계에서는 계획인구에 부합하는 교육·문화·복지 등  자족적 도시기반계획 수립과 사업성 제고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김성남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설립준비단 조직운영과장, 김재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일환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과장, 강승구 군산시 부시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민영 군산시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먼저 김성남 과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청사 입지에 대해 세종시, 대전광역시, 수도권, 전주 혁신도시, 군산 새만금현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청사입지에 주안점을 '국책사업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두고 입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과 인력은 개발청 설립 전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개발청이 새롭게 추진하게 될 업무량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조직설계 방향도 언급했다.

 김재구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진행돼 온 새만금 개발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최소 20년 이상 개발이 진행될 것이므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청사는 반드시 세종시 정부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새만금사업과 관계된 각 부처 간의 업무협의 용이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유리한 점과 국책사업으로서의 인식 확산 등을 꼽았다.

 강승구 부시장은 "새만금사업은 투자실적이 부진했으나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계기로 예산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돼 현정부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선 도로, 철도 등 SOC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국가예산이 투자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새만금사업지역내 포함 예정인 고군산군도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사업추진 때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수는 "새만금개발청의 기능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행복도시건설청을 모범으로 하되 기능면에서는 새만금사업과 거의 동일한 개발여건과 방식(매립용지·투자유치)을 채용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만금개발청의 위치는 협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제1기는 세종시에 두고 제2기 집행중심의 시기에는 새만금 현장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끝으로 김민영 원장은 "새만금개발청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23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상대적 박탈감 및 피로도의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특단의 조치로 기반시설의 집중투자와 사업의 조기착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뉴노멀시대, 5저 2고시대 등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새만금사업계획의 수정과 보완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의 9월 출범을 4개월여 앞두고 실시된 정책토론회는 전북도민들에게 개발청의 설립배경과 역할 등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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