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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선거법' 적용놓고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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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6-07 12:38:42  |  수정 2016-12-28 07:34:35
내주 초 결론낼 듯

【서울=뉴시스】박준호 천정인 기자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다음 주초 확정할 방침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아이디(ID) 여러 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해당 아이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막바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당 ID로 작성된 게시글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원 전 국장원장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물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ID의 댓글 활동 내역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토록 지시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국정원 압수물과 15개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의 지시하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고발인 측에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사팀이 공소시효 만료일(6월19일)을 고려해 늦어도 9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및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리 판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9일 자정까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고발인 측이 재정신청을 할 경우 공소시효는 그 날로 정지된다.

 반면 검찰이 9일 이후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하면 그 전에 이뤄진 재정신청은 기각된다. 공소시효 이후에 재정신청이 이뤄지더라도 재정신청의 효력은 상실된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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