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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사건 원세훈·김용판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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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6-09 12:18:54  |  수정 2016-12-28 0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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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9일 오전 민주당 국정원진상조사측위-법사위원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세훈·김용판 구속수사 촉구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06.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당은 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법무부장관과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전 원장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외압을 넣은 김 전 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검찰이 존립의 위기로 갈 것이냐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회복할 것이냐는 검찰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 행위도 비판했다.

 이들은 "황 장관은 원 전 원장 구속 결정을 지연하고 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서 이미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수사 지휘를 했다"며 "황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업무보고·협의·지도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일체의 수사 지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압박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침묵을 깨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 (국정원사건에 대해)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곽상도 민정수석은 황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가 배후조종 의혹을 벗으려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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