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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술값 주겠다" 유인 성폭행시도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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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8-11 14:09:26  |  수정 2016-12-28 07:53:35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밀린 술값을 주겠다며 주점 여주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고지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무겁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모함한다고 변명하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3월21일 밤 시간에 경북의 A(30·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밀린 술값을 요구하자 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pgi02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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