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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실대학 양산 비판받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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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8-12 14:32:56  |  수정 2016-12-28 07:53:53
 교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 시안' 발표
 자진폐쇄 대학 잔여재산일부 공익법인 출연허용 추진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이현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부실대학을 양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된다.

 또 대학원에 대한 평가도 실시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학·석사 학위를 받으면 학위가 취소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 설립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로 1996년 도입됐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자 1996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3개 대학이 신설되는 등 대학 설립이 쉬워졌다.

 반면 이명박 정부 이전 광주예술대(2000년)를 포함해 아시아대(2008년), 명신대(2012년), 성화대(2012년), 선교청대(2012년), 벽성대(2012년), 건동대(2012년) 등 폐교된 7개 대학 모두 1996년 7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다.

 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급감' 현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역행해 도입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부실대학을 양산해 온 셈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학구조조정 등을 위한 대학 평가지표 산정시 취업률 지표의 비중을 20%에서 15%로 5%포인트 축소하고 인문·예체능계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을 자진폐쇄 하는 대학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귀속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진 해산을 위한 퇴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학령인구 급감시대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의 '대학진학자 예측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18년 고교졸업생은 54만9890명으로 대학 입학정원 55만9036명보다 9146명 더 적다. 특히 2023년에는 대입 초과정원이 16만1038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요건만 되면 자동적으로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없어지는 게 맞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 입맛에 따라 대학이 신설돼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학설립  대학 설립 심사·요건을 강화해 설립 자체를 억제하고 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 학교현장, 학사운영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학 설립을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거나 대학원대학 신설, 분교 설립, 캠퍼스 수도권 이전, 사이버대 설립 등에도 대학 신설 기준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또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특별 감사를 거쳐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과 학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그동안 학부를 대상으로 해 온 대학평가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원도 정보공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을 경우 학위 취소가 되는 범위를 박사에서 학·석사 학위로 확대하고 학위 논문 등록 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3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달 말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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