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경기남부

'안양시 행정 왜 이러나'…소송서 잇따라 패소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3-08-23 15:15:30  |  수정 2016-12-28 07:57:05
【안양=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무리한 행정으로 최근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 22일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인 동방산업㈜이 사업장이전허가를 번복한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안양시의 항소를 기각,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가 동방산업㈜에 내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허가 공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1년 10월부터 사업장 이전을 추진해 온 동방산업은 시가 이전허가서를 발급했다가 뒤늦게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내자 지난해 3월 행정착오였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또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태원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한 사안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욱)는 지난 20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확정까지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태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월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시는 출하대금 지연 결제를 사유로 ㈜태원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했으나 법원은 본안사건 준비까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태종)는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설 노후화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했던 법무부는 이전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자 현 위치에서의 재건축을 추진, 2010~2012년 4차례 건축협의를 신청했다가 시로부터 협의 불가 통보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63년 호계동 389만여 ㎡에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두 차례 구조안전진단 결과 전체 건물(89동)의 절반(44동)에서 중대한 결점이 발견돼 이전이 추진됐었다.
 
 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10월 20년 동안 표류하다 무산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1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터미널 사업자 A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부지 시설 결정을 할 때 터미널을 지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책임이 있다"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행정소송 71건, 민사소송 71건 등 142건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동안 11건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각각의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송 제기는 시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전국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