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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전술비행선' 사업, 페이퍼 컴퍼니와 졸속계약으로 사업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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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17 10:52:14  |  수정 2016-12-28 08:13:05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서북도서 긴급전력인 '전술비행선' 도입 사업이 방위사업청의 졸속 사업추진으로 표류하고 있어 대북 감시전력 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한 달 뒤 서북도서에 대한 10여종의 긴급전력 도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북한 감시전력으로 국외도입을 추진했던 '전술비행선' 사업이 유일하게 아직도 전력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방사청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북한군 지형을 하루 종일 감시할 수 있는 전력에 대한 ROC(군요구조건성능)를 결정하고 2011년 2월18일 전술비행선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됐던 JDC사는 입찰 공고 한 달 전인 1월3일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음달 입찰 공고가 공표되고 일주일 뒤 미국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방사청 조달원으로 등록했다.

 JDC는 4개의 경쟁 업체 가운데 최종 입찰 2개사에 선정돼 신용평가와 '서류에 의한 시험평가'를 거쳐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입찰가를 제시해 2011년 7월 최종 사업권을 따냈다.

 1377만 달러에 입찰에 성공한 JDC는 전술비행선을 작년 12월에 전력화 할 예정되었으나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올해 7월로 전력화시기가 지연됐다.

 올해 7월 백령도에서 최종 수락검사를 실시한 뒤 비행체와 지상장비 간 데이터 전송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계약이행 포함 사항인 10억원 상당의 예비 카메라 1대를 최종적으로 납품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JDC는 방사청에서 중도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업체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2011년 4월 방사청의 의뢰로 신용평가 전문업체인 D&B에서 JDC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전화연락이 안 된다'라고 나왔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러한 신용평가 문서에 전혀 무게를 두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입찰에 성공할 때까지 신용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에 아무런 사업 경력이 없는 사업체의 신용평가 결과가 터무니없음에도 '미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달원으로 등록이 됐다"며 "'서류에 의한 시험평가'에 통과해서 사업을 낙찰 받았다는 것은 방사청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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