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 2배↑… 기소율↓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3-10-17 11:53:39  |  수정 2016-12-28 08:13:08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3년 동안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가정폭력사범은 6278건으로 전년(3154건) 대비 49.7% 증가했다. 특히 2011년 2939건에 비해 증가율은 53%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1년 18%에서 2012년 15%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14%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검별로는 청주지검의 가정폭력 기소율이 가장 높은 25%를 기록한 것을 비롯, 창원지검·대전지검 각 22%, 대구지검 17%, 서울남부지검 16%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의정부지검도 9%로 한 자릿수 기소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12~2013년 6월 기간 동안 가정폭력사범 구속현황은 수원지검, 대구지검, 창원지검이 각 17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서울서부지검과 인천지검은 1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검찰 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해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pjh@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