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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특허 가로채기' 인천공항공사도 '슈퍼 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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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17 15:48:13  |  수정 2016-12-28 08:13:14
"공사 믿었는데..." 청년 5명 개발한 소프트웨어 강탈


【인천=뉴시스】양길모 기자 = 최근 남양유업, 아모레퍼시픽 등 몇몇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인천공항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청년벤처회사의 특허를 가로채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인천공항공사는 청년벤처회사 한매와 '항공보안요원 교육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성공하면 100개의 제품을 총 5억원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직원 5명인 한매는 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약 6억원의 비용을 들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사는 2008년 6월부터 68개 제품을 설치해서 사용하고도 계약을 미루다, 2009년 6월 25개 제품만 구매 및 결제하며 500만원인 제품단가를 324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공사는 공항에 총 88개의 제품을 설치 및 사용하고 있으나 63개의 대한 대금은 미결제한 상태다.

 더욱이 공사는 벤처기업인 한매로는 해외시장개척이 불리하니 자신들이 해외판매를 해주겠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종용했다. 그러나 당시 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해외판매와는 상관없는 항공보안 교육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권을 갖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법적지식이 없는 한매는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의 진정성을 믿어 구두설명만 듣고 합의를 했지만, 해외시장개발은 추진되지 않았다. 결국 투자비용은 물론 지적자산인 소프트웨어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이윤석 의원은 "이 소프트웨어는 직원 5명의 영세기업이 6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로 파악된다"며 "사장은 이런 공사의 비도덕적인 경영형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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