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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잠재력을 키워야 하나, 폐해를 막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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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17 18:05:17  |  수정 2016-12-28 0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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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계사이버총회' 열띤 고민의 장 열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인류의 삶을 한 단계 진보시킨 '인터넷'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개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선택할 것이냐.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세계사이버총회'에서는 87개국의 각국 정부 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 등 1600여명이 모여 이같은 질문의 해답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류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진보를 이뤄왔다. 현실 세계에서 이뤄내지 못한 무한의 상상력을 미지의 세계인 '사이버 공간'에서 실현시켰고, 광범위한 사회, 문화, 경제적 혜택을 창출했다.

 반면 '개방성', '초 국경성'이라는 장점으로 새로운 기회를 이끌어 왔지만 '익명성'이라는 또 다른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 범죄, 해킹, 정보독점 등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네이버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검색을 비롯해 뉴스, 지식쇼핑, 커뮤니티, 게임, 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선사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지자 검색 권력을 남용해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색 결과물에 대한 선정성 논란, 사기 등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일명 '포털 검색 권고안'은 정부가 이같은 고민에 대해 '사실상 포털 규제'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국감 기간 동안 미래부를 향해 "국내 포털을 규제한 것은 오히려 해외 업체에 반사이익을 주는 역차별"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공간인 '사이버 공간'의 확대를 위해 '개방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안전하고 공정한 기회가 이뤄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다.  

 사이버총회는 이러한 숙제의 답을 내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1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돼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사회적 혜택,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및 국제 안보 등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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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회원국 없이 개최국이 중심이 돼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 민간기업, 학계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영미권 국가들과 중국·러시아 측 간에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미권 국가들은 특정 국제기구 보다는 정부나 민간 등이 모여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러시아측은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울 총회는 런던과 부다페스트에 이어 3차로 열렸다. 이러한 각국의 입장차이를 줄이고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아직 각국의 이해 관계가 다른 상태에서 합의점이 도출 되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서울 원칙'이라는 일정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 나라별로 강조하는 부분도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와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 구축의 표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총회 계기로 단합의 정신, 규범 형성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신뢰구축하고, 경제적 혜택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야노스 머르토니 헝가리 외교 장관은 "기회를 무한히 제공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민간 업체 개인 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윌리엄 장관은 흑백논리로 개방과 안전 중 한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발전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목표를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범죄자들이 인터넷에 리스크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목소리도 높았다. 에르끼 사카리 뚜오미오야 핀란드 외교장관은 "인터넷은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가 세계 분리시키고 있다"면서 "개도국들도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채택돼야한다"고 밝혔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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