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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야당 법사위원 "윤석열 직무배제, 제2의 채동욱 찍어내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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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18 15:26:11  |  수정 2016-12-28 08:13:36
"'전대미문' 정권의 수사·공판 개입"

【서울=뉴시스】신정원 천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국정원특별수사팀장)이 수사·공소유지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사상 전례가 없는 정권의 수사 및 공판개입 사태"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박범계·박영선·박지원·서영교·신경민·이춘석·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오후 윤 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감사장을 잠시 빠져나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추가기소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왔다"며 "그런데 윤 팀장을 팀에서 배제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향후 이 사태에 대해 사건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 조치는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로, 도끼 만행 수준의 조치"라며 "21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윤 팀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팀장은 국정원 의혹 사건 수사에서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적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 전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대로 선거법 적용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윤 팀장은 또 재판 과정에서 직접 공판에 참여하면서 추가 증거를 내놓는 등 의욕을 보여왔다. 지난 17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검찰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윤 팀장이 팀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채 전 총장 사퇴 이후 국정원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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