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국정원·군 댓글 공방…국정감사 민생 실종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3-10-28 14:52:09  |  수정 2016-12-28 08:16:29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5만여건이 정확성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3.10.28.   joo28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종반부로 접어든 국정감사가 대선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이슈에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 그리고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 작용 폭로까지 터지면서다.

 특히 댓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국감 이후 정기국회의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도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쾅’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이다. 

 이번 의혹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지난 10월14일 국감 첫날 폭로하면서다. 이후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연일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22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4명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개인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직적 개입이라고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렇게 위험한 일은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며 “군형법 98조에 따라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댓글이 아니고 트위터와 블로그로 자기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4명 정도면 심리전단 소속의 2~3%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맞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여야의 당 대 당 싸움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군 정치개입 사건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 ‘선거부정’ 목소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조롱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조롱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대선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나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대선불복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사실상 대선 불복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뭘 책임지란 말인가. 이런 상황인데도 자신이 모든 걸 단정하는 것은 자기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 항명이냐? 소신이냐? 윤석열 논란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및 수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 "지난 대선이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불공정했다. 박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23.  fufus@newsis.com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다.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폭로의 주인공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을 지난 10월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데 대해 따져 묻기 위해서다.

 윤 지청장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국정원 직원 구속 절차와 관련 “일과시간 내 보고가 어려워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과 후 지검장의 자택에 방문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를 어려움이 많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 일축했다.

 또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조 지검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은 항명’ 사건이라며 윤 지청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하다못해 세간에 조폭보다 못한 조직으로 이것이 무슨 꼴인가. 시정잡배보다 못한 조직”이라며 “윤 지청장 얘기는 항명이고 하극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선 의원도 “보고란 상사와 부하 간 의사합치가 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고라고 할 수 있냐”고 윤 지청장이 체계적 보고 절차를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전 팀장의 수사를 ‘강직한 검사의 정당한 수사’로 규정하고 조 지검장의 행태를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그만 절차 문제와 내부 문제로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석열 팀장을 배제했다”며 “수사 대상인 국정원이 수사 기관인 검찰을 방해하면서 2번씩 검찰 간부를 찍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인지, 그리고 집권당은 왜 그토록 국정원 편을 드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kangse@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50호(11월4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