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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주, 朴정부인사·대선개입 부각 대여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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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28 14:51:51  |  수정 2016-12-28 0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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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추인영 기자 = 민주당은 28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내정 등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대해 '신(新) 긴급조치'와 '신(新) PK 시대의 도래'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응수위를 높이며 여권의 '대선불복론'에 맞불을 놓으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팀장 배제와 대검찰청의 감찰과 관련해 대검을 항의방문해 윤 지청장의 수사팀장 원상회복과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수사권보장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김진태 후보자 내정과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 신(新)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별수사팀이 상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하면서 특별수사팀을 쫓아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갈아치우듯 수사팀장을 갈아치웠다"며 "헌법추구세력과 불법세력 사이에 한판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근 인사에 대해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 대탕평인사가 파기됐다. 대탕평은커녕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사정·감사라인은 PK 출신 독식해서 '신 PK시대'가 도래했다"고 맹비난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교체에 대해선  "수사팀이 와해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공소유지는 풍전등화가 됐다"며 "수사종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이 사태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혀졌다.

 신 최고위원은 또 "중앙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모셔지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누구는 찍혀나가고 누구는 모셔진 것"이라며 "항명을 구실로 수사팀장이 찍혀나가고 수사팀 접수는 끝났고 (국정원 댓글사건) 무죄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전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유신사회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국정원 수사의 무력화시도와 공안통치로 정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촛불이 더 커지기 전에 민주당이 제시한 4대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3진 아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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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자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갖가지 공약뿐 아니라 국민대통합 대탕평인사 공약까지 용도폐기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이어 감사원장,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모두다 PK로 채웠다. 박근혜정부 내각을 봐도 대부분 서울과 PK출신, 경부선 인사"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진태 전 대검 차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지원·박영선·신경민·이춘석·전해철·박범계·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면적 특검, 국회 국정조사, 내각 총사퇴, 청와대 전면개편 등을 요구했다.

 김기식 의원 등 20명의 초선의원들은 "부정선거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은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건, 몰랐건 이미 사실로 확인된 지난 대선에서 이뤄진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더욱이 정권 출범 이후 수사 축소·은폐 시도와 외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mkbae@newsis.com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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