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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안철수 불법대선개입의혹 관련 특검법 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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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1-04 10:35:56  |  수정 2016-12-28 08:18:35
【서울=뉴시스】정리/배민욱 기자 = <불법대선개입의혹 관련 특검법 제안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지난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1일 윤석열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첫째,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둘째,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수사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범위와 법률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추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의혹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 공방과 대치를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 정치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냐?’라고 꾸짖고 개탄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 졌다면, 마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어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합리적인 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즉 지난 대선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효과적이고 강단 있는 국가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저성장, 고령사회, 양극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제사회적 모순구조와 불안한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정치권이 책임 있는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특검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검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의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현재의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와 사회에 다시 한 번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내고, 정치는 고통 받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공히 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받아들여주실 것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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