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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븟아들 성추행한 40대 계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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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1-22 11:28:21  |  수정 2016-12-28 08:24:34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계모 A(49·여)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븟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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