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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女 강간살해 암매장 중학생 항소심도 징역 8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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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1-24 12:06:06  |  수정 2016-12-28 08:24:50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 암매장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15)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군은 당시 정신적과적인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저지른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고통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잉행동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던 장군은 지난 4월 같은 특수학교에 다니던 지적장애 3급인 A양을 성폭행한 뒤 부모에게 알린다는 말에 살해를 결심, A양을 인근 밭으로 데리고 가 둔기로 내리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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