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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대통령 "창조경제, 서비스산업 규제 풀릴 때 더욱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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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1-28 16:50:30  |  수정 2016-12-28 0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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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1.28.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창조경제 핵심인 융복합도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풀릴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조업도 서비스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관광객 100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2만개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런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처졌다"며 "의료 서비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세계적 수준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맞춤형 고용혁신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누수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만약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며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방명록에 '경제개발의 산실에서 창조경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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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현정택(뒷모습)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mirage@newsis.com
 박 대통령은 회의 뒤 서비스산업과 관련해 "국민 전체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지만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금융산업 같은 경우 벤처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자금조달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고용·복지 통합서비스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최고점은 궁극적으로 고용복지"라며 "교육, 훈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연결해 주는 것을 복지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곳이 주민을 위해 능동적·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지방 비용분담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역할과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앙-지방 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마을에 가면 옆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다"며 "이런 지역공동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분야와 관련한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을 통해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각 정부부처가 검토해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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