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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나승일 차관 "수정명령 안 따르면 발행정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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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1-29 12:04:51  |  수정 2016-12-28 0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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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9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발행사가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심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수정 승인된 교과서는 서책용 전시본을 공급하기 전 웹사이트를 통해 전시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정명령 조치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이 필수화 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에 발행사가 잘 반영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과서 내용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나 차관과의 일문일답.

 -수정권고 내용 중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분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어떻게 수정 됐나

 "(심은석 교육정책 실장)상당 부분 자료도 교체되고 내용도 축소돼 수정심의위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균형적으로 수정됐다고 판단할 만큼 교체됐다. 우리가 수정권고한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교과서 서술에 적합한 용어와 문장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수정권고한 내용과 합당하게 고쳐졌다고 판단했고 충분히 고쳐졌다고 판단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재로 소개하는 등 우리 정치 역사를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빠졌나

"(심은석 교육정책 실장)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은 교체됐다."

"(나승일 차관)이번 수정명령은 지난달 발표한 829개 수정권고사항을 기준으로 관용되지 않은 것을 수정심의해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사항들을 선정해 제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서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량이어야 한다는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이 수정권고사항 시 제시했던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명령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된다."

-교과서 수정을 두고 이념 논란이 많은데 교과서 검정 수정심의위원을 공개해야 하지 않나

"수정심의위원에 대한 공개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뒤에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수정심의위원 구성은 교과서 검정위원 구성에 준해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413개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추천자 중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선정위원회 5명을 구성했고 선정위원들로부터 협의를 통해 합당한 사람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과서 검정 수정심의위원 공개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명단공개는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과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 중이라 어렵다. 교과서 검정 수정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도 비공개를 요청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과정이 완료된 후 수정위원 공개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수정명령 중 박종철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도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정명령한 것인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세한 기술도 있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가

"(심은석 실장)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부정적인 제목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소제목을 바꿔달라는 의미로 수정명령을 하게 됐다. 내용에 대해 지적한 것은 아니다"

 "(나승일 차관)수정명령 대상 선정에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오류사항, 집필기준이나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편수용어 등 일반적인 기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등은 수정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과서 7종에 대한 41건이라는 무더기 수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런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책임에 앞서서 이러한 논란이 야기된 것 자체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렸다는 점에서는 얼마든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이 사안은 현재도 수정·보완을 한다든지, 완전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보급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된 후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다."

-수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나 검정취소까지도 할수 있는데 그런 사태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나

"각 발행사가 오늘 수정명령 사항으로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정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다만, 지금까지 829건에 대해 각 발행사가 반영해 준 것을 볼 때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권고안이 251건에 달하는데 어떤 식으로 고쳐졌는지 모르겠고 교육부가 수정·보완 권고한 사항 이외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알 수가 없다

"빠르면 12월 6일 교과서가 웹 상태로 전시가 된다. 그 때 정도에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아울러 교학사의 경우 829개 중 우리들이 포함시켜서 수정 권고했던 것을 다 반영해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심의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 11개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이 에 대해 심의한 결과 8개를 수정명령한 것이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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