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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변회, '부적절 수임' 논란 고현철 前대법관 징계 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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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2-23 20:52:10  |  수정 2016-12-28 08:34:13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3일 대법관 시절 자신이 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징계 개시 신청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열고 고 전 대법관의 사건 수임이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 관계자는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만큼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가 되는 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국정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정씨가 제기한 해고를 무효로 해 달라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인 LG측의 변호사를 맡았다가 논란이 됐다.

 이에 정씨는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고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종전의 사건은 주심 법관이 아니어서 실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

 한편 고 전 대법관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달리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서울변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징계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청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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