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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검정시스템 부실-일관성 없는 검정이 '교과서논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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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1-08 14:20:13  |  수정 2016-12-28 12:06:39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전문기자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8일 현재 경기 파주 한민고와 경북 청송여고 등 2곳으로 알려지면서 0%대 채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2300여 개의 고등학교 중 애초 교학사 한국사를 채택한 학교는 20여 곳이었다. 하지만 교학사 한국사를 채택한 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동문, 전교조, 민주당 등이 채택 철회를 압박하자 결국 모든 학교가 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진보 진영은 사실관계에 있어 오류가 많고,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과서에 대해 채택 철회를 촉구하거나 학교가 채택을 철회한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학교 자율에 따라 채택한 교과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한 '외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6일부터 이틀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외압이 있었다고 8일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진영은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외압'이 없이 채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진영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한 명단을 민주당과 전교조가 공개하는가 하면 학교를 '마녀사냥' 식으로 매도했다며, '외압'에 의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는 점을 교육부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불거진 이념논쟁이 일선 학교의 채택과정까지 확산한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 심각해 새로운 대안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교학사 한국사가 검정을 신청하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한국사의 채택률이 0%대에 그친 것은 교학사 교과서 자체에 문제점이 많고, 교육부의 검정시스템 부실, 일관성 없는 검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8월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8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실 오류, 친일·독재 미화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부는 법규에 따른 검정절차를 무시하고, 교학사를 포함해 모든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노골적으로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는 최근까지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내용 등 모두 9곳에 대한 수정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률이 0%대에 그친 것은 한국사 논쟁 과정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이 많이 알려졌고, 교육부의 부실한 교과서 검정이 맞물리면서 학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edunews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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