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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안이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무산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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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1-14 14:21:23  |  수정 2016-12-28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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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위 구성 4년 간 회의는 단 2차례 대선 현안 오락가락, 국회 포럼 뒷북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 유치가 물거품이 되면서 "그동안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유치위원회가 꾸려졌음에도 4년 새 단 2차례만 회의가 열리고, 대선 지역공약에서 누락됐다 뒤늦게 포함시키는가 하면 환경부 기술평가가 끝난 뒤에야 국회 포럼이 열리는 등 뒷북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거래소(KPX)는 2009년 11월 김윤석 당시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시와 도, KPX, 의회, 경제계, 학계, 금융계, 시민단체 등 25명의 위원이 각계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공식회의는 민선 4기 때 한 번, 민선 5기 때 한 번 열리는 등 유치위가 결성된 지 4년 동안 고작 2차례에 불과하다. 심도있는 논의와 깊이있는 정보 공유, 기민한 대응이 쉽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전남 4개 상공회의소와 광주YWCA,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24개 단체가 참여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범시민연대회의는 유치위 결성 3년6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에야 꾸려졌다.

 부산이 한국거래소(KRX)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탄소금융포럼을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유치운동의 키를 쥐고 있는 전남도의 오락가락 행정도 문제다.

 도는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5개 지역현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건을 누락시켰다가 반발이 강하게 일자 뒤늦게 전남 발전을 견인할 7대 현안과제에 포함시켰다.

 뒷북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도는 지난해 12월4일 분위기 고조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배출권거래소 나주 유치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그러나 당시 포럼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가 끝난 지 3주일 후에 열려 뒷북 논란을 낳았다.

 이 때문에 "1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5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던 전남발전연구원 보고서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행정기관이 효과만 부풀린 채 정작 유치전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는 특히, 지난 8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결과 부산으로 사실상 결정되자 ▲배출권거래소는 신규 설립이 아니라 기존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고 ▲경제·고용유발효과도 크지 않고 ▲지역적·정치적 고려가 아닌 역량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환경부 입장을 참고자료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소속 이기병(나주1) 의원은 "혁신도시와 함께 지역발전을 앞당길 촉매제가 분명한데도 전남도의 유치 노력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현안과제로 인식토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했음에도 이 또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소에 두는 사례가 드문 데다 전남의 경우 풍력과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고 여수산단과 광양만권에 온실가스 배출기업, 즉 탄소배출권 거래 주체가 집중돼 있어 어디보다 유리한 조건임에도 부산에 빼앗겨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배출권이란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전 세계 34개 국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한 곳은 2005년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미국은 동부 10개주와 캘리포니아주, 일본은 도쿄 등 3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브라질과 칠레 등 개발도상국들도 속속 준비중이다. 특히 중국은 현재 7개 성(省)이 시행중인 가운데 2015년부터 전국 단위로 도입할 계획에 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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