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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반발', 경매 최저가 2790억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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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1-20 18:03:21  |  수정 2016-12-28 12:10:14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한 2.5㎓ 대역 TDD(시분할 방식)용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을 두고 사업자들이 너무 과다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2.5㎓ 대역 시분할당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규 통신사업 신청법인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이동통신(LTE-TDD)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통해 이뤄지며 지난해 경매와 동일하게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1회)을 합한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또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의 경우 5년간 2790억원, 와이브로는 5년간 523억원으로 책정됐다. 경매 참여자가 와이브로 사업자로만 이뤄지면 523억원이 최저경쟁가격이 되지만 한 곳이라고 LTE-TDD로 참여하게 된다면 최저경쟁가격은 2790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날 LTE-TDD 방식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 신청을 한 제4통신컨소시엄(KMI)은 이 같은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과도하다며 전파법시행령 제14조2항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전파법시행령에 따르면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에 명시된 할당대가 산식은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에 실제 매출액 기준 납부금과 매출액 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을 합쳐서 정한다.

 왕재용 KMI 추진 위원은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의 주파수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며 "이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유플러스의 4788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산술 평균해 사용기간 5년인 LTE-TDD용 주파수 할당대가를 279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생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고려해 72% 수준인 2000억~2300억 수준으로 정해줬으면 한다"면서 "FDD보다 TDD가 기지국도 더 깔아야하기에 현실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해주시거나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최저경쟁 가격 선정하는 방식은 전파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다면서 KMI의 의견을 일축했다.

 여 그룹장은 "전파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하는 산식이 전파법 시행령에 마련돼 있고 공정하게 계산했다"면서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할당 대가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주파수는 공적 자원이고 주파수를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할당돼야 한다"면서 "더 많은 돈을 내고 생산할 수 있는 곳에 더 높은 가격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 역시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와이브로 기술 개발에 노력했지만 결국 LTE-TDD에 유리한 정책을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다.

 기존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IST는 2월에 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가 통과되면 와이브로 기술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예정이다.

 와이브로의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523억원이지만 LTE-TDD 기술 사업자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경우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의 최저가인 2790억원으로 5배 비싸진다.

 양희식 IST 부장은 "LTE와 와이브로는 기술과 정책 자체가 다른데 이를 같은 주파수를 이용해 경매를 벌인다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라면서 "와이브로를 준비한 우리 입장에서는 한쪽이 LTE-TDD로 가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정책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허원석 미래부 과장은 "아직 주파수 경매에 참가할 사업자가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양 기술 방식의 사업자들이 충돌했을 때는 최저 경쟁 가격을 LTE-TDD의 최저가인 2790억으로 가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말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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