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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與野政 오늘 실무회의…국민연금 연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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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2-09 11:09:00  |  수정 2016-12-28 1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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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9일 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 쟁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협의체 소속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관한 진전된 협상안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첫회의에서 양당의 견해를 확인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협의체 전체회의에서도 양당의 이견이 확인된 바 있다.

 유재중 의원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질 때 미래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야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철회돼야 한다"며 "연계함으로써 20~50대 세대들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가고 국민들 속에 더 넓고 깊게 뿌리내려야 할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린다.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5인실무협의체 차원의 협상을 거쳐 20일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뜻을 모았지만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커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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