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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개에 물려 죽은 애완견' 정신적 피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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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2-19 18:04:44  |  수정 2016-12-28 12:19:23
【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자신의 애완견이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죽었을 경우 애완견 구매가격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19일 김모(54)씨가 자신이 키우던 개가 이모(43)씨의 개에 물려 죽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개 구입비의 절반과 위자료 30만원을 포함해 18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성 판사는 "애완견 주인 김씨가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의 구매가를 배상 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개가 애완견으로 지내온 기간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고 당시 김씨도 개를 목줄에 묶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가 이씨의 진돗개에 물려죽자 개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300만원과 새끼를 출산할 경우를 감안한 300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10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bplace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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