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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첫 회의…세부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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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3-13 18:27:29  |  수정 2016-12-28 1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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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남북은 13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처리할 상사중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갖고 중재규정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내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세부 중재 절차 및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기식 위원장(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 허영호 위원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했다.

 상사중재위는 작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구성된 남북 간 법률분쟁조정기구다.

 남·북은 상사중재위 산하에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들 중 각각 3인을 선정해 재판부를 구성, 개별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서 상사중재위 최초의 회의인 이번 만남으로, 개성공단 분쟁 해결 제도 구축을 향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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