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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무원 정당가입·활동 금지 조항 합헌 결정은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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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3-27 17:12:24  |  수정 2016-12-28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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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합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는 이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4.03.27.  jhse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전문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공무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인정한 판결은 문명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삶은 희생돼야 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논리가 유지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ILO 권고를 수용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악법과 행정조치를 즉각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교사 출신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3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에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당법 53조와 국가공무원법 84조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항은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할 뿐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 등은 2010년 5월 초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 후원금으로 수십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뒤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dunews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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