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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지인의 손녀·장애 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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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4-29 14:07:45  |  수정 2016-12-28 12:41:21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알고 지내던 B씨의 손녀 C(11·여)양을 같은달 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A씨는 같은달 25일 지체장애 1급인 B씨의 딸 D(27·여)씨에 대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체장애가 있는 부녀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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